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정책

2022년 11월 9일
EOS 네트워크 재단(이하 “재단”)은 모든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윤리 및 무결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란 범죄수익의 출처를 은폐하고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재단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험을 탐지, 관리, 완화하고 자금 세탁, 테러 또는 외화 한도와 관련된
재산이나 자금을 받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은 자산 또는 기금의 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사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1. 정의
    1.1 본 정책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a) (a) “제재(Sanction)”란 Global Affairs Canada,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미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또는 기타 제재 기관에 의해
    관리되거나 시행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b) “제재 목록(Sanctions List)”이란 제재 대상 국가 목록을 의미합니다.
    (c) “테러리스트 활동(Terrorist Activity)”은 형법(캐나다)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행위 또는 태만(캐나다 내부 또는 외부)을 포함합니다.
    (i)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
    (ii) 대중을 위협하거나 개인,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강요시킬 의도로 저지르는 경우.
    (iii)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중의 건강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요 서비스 또는
    시설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d) “테러리스트 단체”는 감시 목록에 등재된 조직 또는 테러 활동을 조장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목적 혹은 활동 중 하나로 갖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 “감시 목록(Watch List)”이란 다음과 같은 테러 조직 및 개인 목록을 의미합니다:
    (i) Public Safety Canada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조직 목록
    (https://www.publicsafety.gc.ca/cnt/ntnl-scrt/cntr-trrrsm/lstd-ntts/index-en.aspx에서 확인
    가능)
    (ii) 미국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실에서 관리하는 해외 테러 조직 목록
    (https://www.state.gov/j/ct/rls/other/des/123085.htm에서 확인 가능)
    (iii) 영국 내무부가 관리하는 금지된 테러 단체 또는 조직 목록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scribed-terror-groups-or-organisations–2
    에서 확인 가능)
  2. 자금 및 재산의 수령 및 양도
    2.1 일반사항. 재단은 자금 세탁, 테러리스트 단체 또는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재산이나
    자금이 들어오거나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양도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자금 및 기타 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2.2 신원 확인 및 자금 출처
    (a) 재단은 $ 1,000 CAD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제안된 모든 지급 및 양도에 대해
    제안된 지불인에게 다음 정보를 요청하고 장부와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고
    최고 운영 책임자와 재무 책임자가 매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 지불인이 개인인 경우:
    (A) 지불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B) 지불인의 정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ii) 지불인이 법인인 경우:
    (A) 지불인의 이름 및 주소
    (B) 지불인의 법인 관할권
    (C) 지불인에 대한 거래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과
    지불인의 의결권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iii) 이체되는 자금/재산의 출처(국가 포함)
    (iv) 제안된 지불 조건
    (b) 재단이 제안한 1,000 CAD 이상의 자산의 지불 및 양도에 대해, 재단은 제안된
    수령인에게 다음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장부 및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 매년 최고 운영책임자와 재무 책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i) 수령인이 개인인 경우:
    (A) 수령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B) 수령인의 사진이 포함된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본
    (ii)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
    (A)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
    (B) 수령인의 법인 관할권
    (C) 수령인에 대한 거래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과
    수령인의 의결권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c) 재단은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 섹션에 언급된 모든 지불인, 수령인 및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집한 모든 사진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3 실사. 섹션 2.2에서 언급된 지불 또는 이체를 수행하거나 수락하기 전에 재단은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a) 자금이나 재산이 테러리스트 활동이나 테러리스트 단체와 연관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원을 고려하여 감시 목록 확인
    (b) 상대방이 제재 대상인 국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재 목록 확인
    (c) 경우에 따라 재산이나 자금이 부록 A에 설명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잠재적인 자금 세탁 또는 거래 한도가 정해져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2.4 검토(Review). 제안된 자금 또는 재산의 이체 또는 지불인 또는 수령인의
    신원(경우에 따라)이 섹션 2.3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제안된
    이체는 해당 거래 이전에 CEO에게 이체 및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한지에 대한
    확인이 제기되어야 하며, 테러 활동 또는 테러 단체의 제재와 관련이 있는지, 자금
    세탁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또는 재단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2.5 법률 자문(Legal Advice). 거래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CEO는
    해당 문제에 대해 외부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6 승인(Acceptance). 자금이나 재산의 트랜스퍼 또는 지불인이나 수령인의
    신원(경우에 따라)이 섹션 2.3에 따라 잠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이체는 해당 거래가 테러리스트 활동, 테러 단체, 제재, 자금 세탁 그리고 거래
    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검증이 되었을 경우에만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국제 활동
    3.1 프로젝트 계획(Project Planning). 재단은 캐나다 외부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활동의 수혜자로 제안된 사람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수혜자가 테러리스트 단체
    또는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의심되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현지 당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2 위험요소가 확인된 경우(If Risk Determined). 재단의 제안된 활동이 테러리스트
    단체를 포함하거나 테러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재단 이사회는 제안된 활동을 포기 또는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재단의 자원이 테러리스트 단체나 그들의 구성원에 의해 유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활동을
    승인해야합니다.
  4. 캐나다 외부의 중개인 선택
    4.1 일반사항. 재단은 국제 활동의 일환으로 기관을 대신하여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 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재단은 캐나다 외부의
    중개자와 협력할 때마다 이 섹션의 절차를 준수할 것입니다.
    4.2 취득해야 할 정보(Information to be Obtained). 법인이 재단과 장기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재단은 중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대리인 또는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모든 법인 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 법인의 영어 이름, 자국 이름 및 조직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이름 또는
    약어
    (b) 법인의 물질적 실체가 존재하는 관할권
    (c) 다음을 포함한 법인의 신원과 무결성을 재단에 보장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거 정보:
    (i) 법인 관리 문서 사본
    (ii) 법인의 운영 이력에 대한 정보(미디어 보도)
    (iii) 법인과 함께 일한 단체의 참고 자료
    (d) 법인의 사용 가능한 우편, 이메일, URL 주소, 전화번호
    (e) 가장 최근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문서, 연례 보고서,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한 연례
    문서를 포함하여 법인이 작성한 필수 공개 문서의 사본
    (f) 공식 보조금, 개인 기부금 또는 상업 활동과 같은 법인의 수입원.
    4.3 배경 조사(Background Check). 재단은 법인과 중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실사를 수행하고 문서화할 것입니다.
    (a) 모든 감시 목록을 검토하고 해당 법인이나 해당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b) 섹션 4.2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사용 가능한 출처를 검토하여 법인의 운영
    이력 및 평판을 측정합니다.
    (c) 법인의 청렴성, 신뢰성, 평판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과 협력한 다른 조직을 통해
    확인합니다.
    (d) 가능한 경우, 법인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합니다.
    4.4 고위 관계자의 결정(Senior Officer to Make Determination). 재단은 4.2항과
    4.3항에 명시된 실사에 근거하여 테러 활동 혹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없음을 재단의 CEO가 판단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인과도 중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4.5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보증 및 서약(Warranties and Covenants Required of
    Intermediaries). 본 정책이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체결된 모든 중개 계약은
    중개 주체가 테러리스트 단체가 아니며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테러리스트
    활동이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원하거나
    옹호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고 서약해야 합니다.
  5. 서비스 제공자 사용
    5.1 서비스 제공자 사용. 재단은 본 정책에 명시된 신원 확인 및 실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객 식별 및 자금 세탁 방지 심사 분야에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판이
    좋은 제3자 서비스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6. 보고 의무
    6.1 일반사항. 본 정책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 재단 직원은 이를 즉시
    CE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6.2항에 따라 CEO는 재단의 법률 고문과 협의하여
    경찰이나 기타 정부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EO는 보고된 본 정책의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재단 이사회에
    알려야합니다.
    6.2 테러리스트 소유물(Terrorist Property). 언제든지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
    임원 투입]과 재단의 법률 고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캐나다 형법에 따라 [해당
    고위 임원 투입]이 법률 고문과 협의하여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심과 그에대한 근거를 즉시 다음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a)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청장
    (b) 캐나다 보안 정보국 국장
    6.3 기록(Records). 본 정책의 위반 가능성 또는 재단 재산의 오용 의심과 관련하여
    보고자가 있는 경우, 보고하는 사람은 의심되는 위반의 성격과 이러한 의심의
    근거에 대한 서면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CEO는 법률 고문과의 협의 및 정부
    당국과의 접촉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받은 후 진행된 모든 조치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합니다.
  7. 정책 검토
    7.1 재단 이사회는 매년 이 정책을 검토하고 테러 및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률의
    발전과 해당 부문의 모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자:: 2022년 11월 14일
    승인자: Yves La Rose, 상무이사/CEO
    Schedule A – 의심스러운 거래의 공통 지표
    지불인/수령인 연락처 정보
    • 지불인/수령인이 집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신규 또는 미래의 지불인/수령인의 배경을 확인하려는 일반적인 시도가
    어렵습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귀하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가명과 다양한 주소를 사용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트랜잭션마다 자신의 이름 철자를 다르게 작성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우편주소를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주소가 아닌 사서함이나 일반
    배달지의 주소, 기타 유형의 우편물 주소를 사용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위조, 변경 또는 분명하지 않은 허위 신분 또는 신분증을
    생성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개인 식별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를 사용하여 신분을 검증
    하려고 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매 번 다른 신원확인 문서들을 제시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현찰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주소를 공유하며,
    특히 주소가 사업장 주소이거나 명시된 직업(예: 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지불인/수령인 및 이체의 다른 당사자는 재단과 명백한 관계가 없습니다.
    결제/이체 세부사항
    • 지불인/수령인이 지불/이체 금액에 대해 모호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결제/이체에 대해 다른 세부 정보를 제시하거나 그 목적에 대한
    세부 정보를 대부분 모릅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과도하게 이체를 정당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해명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의 거래 프레젠테이션에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 해당 거래의 이상이 감지되거나 일반적인 지불인/수령인의 행동과 다릅니다.
    • 거래가 지불인/수령인의 재정 상태 또는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가 업계 업무의 정상적인 과정을 벗어나거나 지불인/수령인에게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가 명시된 목적에 비해 불필요하게 복잡합니다.
    회의(Meetings)
    • 지불인/수령인이 타인과 동행하고 감시를 받습니다.
    • 지불인/수령인의 비밀이 많으며 직접 만남을 피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불안해하고 거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서비스 제공에 대해 호의 또는 금전,
    사례금을 제공합니다.
    결제/이체의 형태 및 구조
    • 지불인/수령인이 이체에 비정상적인 금융상품의 사용을 요청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기록 보관, 식별 또는 보고 수준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기록 보관, 식별 또는 보고 수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제3자가 수령인을 대신하여 여러 입금이 수행됩니다.
    • 지불인/수령인의 고액 현금 거래가 잦습니다.
    • 지불인/수령인의 명백히 신고한도액을 피하려는 시도로써 신고한도액(해당 국가
    기준)에 미달하는 실물 거래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 이름이 주요 합법적 기관의 이름과 매우 유사할 수 있는 역외 “shell” 은행과 관련된
    거래.
    기록(Records)
    • 지급인/수령인이 거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설득합니다.
    일반사항(General)
    • 지불인/수령인이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하거나 진술합니다.
    • 지불인/수령인이 잘못된 정보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직접 알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을 통해 지불인/수령인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 신규 또는 잠재적 지불인/수령인이 의심이 가는 법적 평판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거래에 의심이 되는 의장 단체(즉, 자산, 운영 또는 기타 존재 이유가 없는 기업)가
    포함됩니다.
    • 지불자가 해당 자금이 “깨끗하다”거나 “세탁되지 않았다”라고 자진해서 말합니다.